변호사사무실 질문 모음

상대방 서면이 이미 기록에 들어갔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읽어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복사본을 들고 가면 상담에서 상대 주장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확정 여부를 적은 증명서를 받아 두면 아직 다툴 수 있는 단계인지, 집행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상담 첫머리에서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수수료가 붙으니 필요한 통수만 발급받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 등은 이 열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져간 판결문이 내 사건과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는 상담에서 따로 짚어야 하므로, 찾은 경로와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초안이라면 상담에서 고칠 곳을 표시받아 다듬을 수 있으니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접수된 판을 그대로 출력해 가야 상담하는 쪽이 법원에 들어간 문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명하기 전에 위임장에 적힌 사건 이름과 범위가 상담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당일 정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음 날로 미뤄도 됩니다. 기한이 하루 이틀뿐이라면 그 사정을 먼저 말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 대리인은 신분관계와 대리권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선임해 조서에 적힌 경우에는 대리권 서면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길지, 가족이 나갈지를 상담에서 함께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하면 이의신청부터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상담을 거쳐 뒤의 서면에 담는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낼 수 있으니 송달일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의가 들어가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하므로 그 통지서도 같은 묶음에 넣어 둡니다.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거두려면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절차의 이의인지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거두기 전에 결정서 제목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처럼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넘긴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만 뒤늦게 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상담한 곳에 바로 물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했는지 서로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