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기한 계산기

변호사사무실 예약 전에 셀 마감 정리표

세는 방법

송달받은 당일은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첫째 날로 삼습니다. 2주는 14일째 되는 날, 30일은 30일째 되는 날의 자정이 지나면 끝나고, 셈한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마감은 그 이튿날로 밀립니다. 법원 절차의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소장 부본 — 답변서 30일

기산점은 소장 부본이 내게 송달된 날입니다. 법원은 소장과 함께 이 30일 제출 의무를 알리는 안내를 보내고, 기간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과 내 계산을 맞춰 봅니다.

지급명령 — 이의신청 2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사정을 보아 늘려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 — 서면 이의신청 2주일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입니다. 이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내야 하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의 2주

화해권고결정은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이고,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1심 판결 — 항소 2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선고만 있고 판결서를 받기 전이라도 항소장은 낼 수 있으며,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

가압류 뒤 본안 제소명령 — 법원이 정하는 2주 이상

묶인 쪽이 요청하면 가압류 법원은 가압류를 신청한 쪽에게 본안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기간을 정해 내도록 명령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정하되 2주 이상이어야 하고, 기산점은 명령에 적힌 대로 따릅니다. 채권자가 그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 — 추후보완 2주,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변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정이 사라진 날을 기산점으로 2주 안에 빠뜨린 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