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확인한 공식 출처

첫 방문 안내 글에서 서류별 마감과 송달⁠·⁠열람 규칙을 쓸 때 옆에 펴 두었던 공식 원문만 추렸습니다. 법률은 이달 26일⁠·⁠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의 현행판과 한 조문씩 맞춰 보았고, 판결은 이유 부분까지 읽을 수 있었던 세 건으로 한정했습니다. 번호 링크를 누르면 판결 원문 화면이 열립니다.

• 민사소송법 — 답변서 30일, 지급명령 이의 2주, 화해권고결정 이의 2주, 항소 2주와 추후보완 기간, 보충송달, 소송기록과 판결서 열람⁠·⁠복사, 소송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 이행권고결정과 그에 대한 서면 이의 2주일, 이의 취하 시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소송대리 특칙을 대조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때의 처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 2주일, 이의를 거둘 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와 본안 제소명령의 기간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 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는 규칙과 말일이 공휴일일 때의 처리, 위임의 성립과 수임인의 보고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변호사법 — 변호사 등록, 비밀유지의무, 이해충돌 확인의 근거가 되는 수임제한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 95다20775)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본안을 맡은 변호사가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를 어디까지 지는지 다룬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04다735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패소 판결이 나온 단계에서도 대리인은 상소 권한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판결을 살펴 불리한 잘못을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판단을, 판결을 받은 뒤 상담에서 무엇을 물을지 적을 때 근거로 삼았습니다.
• 2013다28728) — 대법원 2014. 7. 24. 선고. 변호사가 아닌 업체가 비용을 대신 내며 소송을 사실상 이끌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금지되는 대리로 보아 무효라고 한 판단을, 상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문장의 근거로 썼습니다.

• 대법원 —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기일과 송달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할 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