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사무소⁠·⁠오시는 길

변호사사무실을 찾기 전 받은 서류의 법원이 왜 정해졌는지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로 봅니다. 피고 주소지 기본 법원, 사건 성격에 따른 법원, 합의로 못 바꾸는 관할을 다룹니다.

내 사건의 법원을 고르는 기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기 전에 받은 서류 맨 위의 법원 이름을 보면, 그 법원이 왜 사건을 맡았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그 답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있습니다. 기본은 피고 쪽 주소지 법원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원고가 고를 수 있는 법원이 더해집니다.

피고를 따라가는 기본 법원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상대가 개인이면 사는 곳의 주소가 출발점이고, 그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실제로 머무는 곳을, 그마저 모르면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차례로 따집니다(제3조). 회사나 단체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제5조 제1항).

사건의 성격이 더해 주는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제8조), 사고나 침해처럼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구할 때에는 그 일이 벌어진 장소를 맡는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회사나 가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에는 그 근무지 법원도 쓸 수 있습니다(제7조).

당사자가 정하거나 바뀌는 경우

계약서에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소의 1심 법원을 서면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도 관할이 됩니다(제29조). 피고가 관할이 틀렸다고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되며(제30조), 반대로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사건을 넘깁니다(제34조 제1항). 관청의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이와 따로,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관할

법률이 한 법원만 맡도록 못 박아 둔 전속관할 사건에는 피고 주소지 원칙, 근무지⁠·⁠이행지 같은 특별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1조). 또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도 단독판사는 상당하다고 보면 사건을 합의부로 옮길 수 있습니다(제34조 제2항). 그러니 방문하는 날에는 피고의 주소, 계약서의 관할 조항, 돈을 주고받기로 한 장소를 한 장에 적어 가면 어느 법원이 맞는지 짚어 보기 쉽습니다.

접수와 사무실 위치

소장이나 답변서 같은 서면은 사건이 걸린 법원의 민원실에 내도 되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제출 창구 ecfs.scourt.go.kr 로 올려도 됩니다. 민원실의 위치와 시간은 해당 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어느 지역 법원이 어느 시⁠·⁠군을 맡는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가리키는 별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 쪽에 실린 사무소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방문할 사무실을 어디로 정하든 소송이 걸릴 법원은 위 관할 규정이 정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